오산 삼행시 전세사기 주범 이젠 강남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피해자 속출 : 태건산업개발,태건종합건설,태건자산관리 임승훈대표
강남 오피스텔 전세사기, '헤븐리치더시그니처 9.0'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1
강남에서도 터진 전세사기, 그 정체는?
전세사기 하면 대개 수도권 외곽이나 신축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헤븐리치더시그니처 9.0’**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입니다.
고급 이미지와는 달리, 이 오피스텔에서는 수십 명의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집단 피해를 입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사기의 시작: 태건산업개발과의 ‘공식 계약’… 그러나 소유주는 신탁사
저는 2020년경, ‘강남헤븐리치 더 시그니처 9.0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태건산업개발의 대표 임승훈, 오산 전세사기로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한 인물입니다. 계약은 공정증서와 분양계약서로 정식 체결되었고, 잔금도 모두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계약서에 적힌 ‘분양자’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사에 귀속되어 있었고, 계약금의 10%만 치러졌을 뿐, 잔금이 신탁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등기 이전이 불가능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공익적 제보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닌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 수법, 피해 사례, 그리고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는 피해 확산 방지와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언론 보도: 오산을 넘어 강남까지, 전국 단위의 피해 확산
MBC <실화탐사대>와 <뉴스데스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승훈 대표와 그 가족은 오산 지역에서 ‘삼행시 전세사기’라는 기묘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집주인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의 단체 계좌(예: "우리나라 태극기 동호회 연합")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그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하게 했고, 실제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 사기단은 중개인 남매, 부동산 관계자들, 명의 대여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와 28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켰으며, 오산을 넘어 서울 강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맺으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시급
강남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세 시스템의 허점, 중개 및 분양 시장의 법적 사각지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법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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